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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건립계획 변경 실질적ㆍ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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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건립계획 변경 실질적ㆍ절차적 하자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06.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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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회의원 "책임 묻겠다" 일방 추진 즉각 중단 요구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일대에 추진되는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김해시가 시민과 체육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고 국토부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해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종목 단체나 김해시체육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밀실 행정의 전형이고 시민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건립계획은 전임시장(허성곤) 때부터 김해시체육회 8개 종목(축구, 야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풋살) 단체 대표와 합의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의 동의와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 고시된 것이다. 본지(6월 5일자)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미 실질적ㆍ절차적 하자 논란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6,300세대의 택지를 조성하고 사업 주체가 시민 복지시설로 8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지어 김해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이 계획이 축구장 증설과 축구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신설 등으로 변경되면서 실질적ㆍ절차적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계획 변경 취지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인구에 대비하여 파크골프장 27홀을 조성하고 국제규격의 축구장 건설로 각종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경제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호 의원은 이런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과 관련 체육인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지훈련 축구센터가 전국에 5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며 "축구센터가 건립되면 시민용이 아니라 외지인용이 될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홍태용 김해시장을 면담하고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 추진을 요구하였으나 홍 시장은 "시장 공약사항이고 진례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어나자 김해시 관계자는 8개 종목 대표들에게 "이미 국토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은 2024년 6월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인가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의된 시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국토부의 승인도 없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여 업무 추진 간 발생한 실질적ㆍ절차적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8개 종목에서 7개 종목이 배제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되는 김해시 자체 계획을 지지하는 파크골프 회원 100여 명이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김정호 의원의 반대 회견에 대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김정호 의원의 회견 청취 후 수긍하는 분위기 가운데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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