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4일 광주에서 굴착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800여 세대가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18년 12월에는 부산에서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어 4,500여 세대가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선 사고들은 모두 안전에 관해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우리시 역시 지하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의 안전지대에 있다 할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 상하수도는 관로의 38%, 가스관은 34%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상부에 있는 도로는 보수가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기에 직상부에 있는 인식표지가 훼손되거나 제거 되었을 수도 있어 굴착공사 간 작업자들이 정확한 매설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규칙에는 지하시설물 인식표지를 도로직상부나 경계석 안쪽이 아닌 경계석 상부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전에 설치된 인식표지는 여건상 따로 보수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 오래된 인식표지가 훼손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가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져 안전사고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시는 많은 대비를 해왔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화된 DB를 관리 하고 지하시설물 공사 시 준공 전 성과심사를 통해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공사 이후까지 확인하고 상하수 공사 시에는 현장에서 확인, 도로 굴착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개최, 타(他)시에서 우리시의 관리체계를 벤치마킹 하는 등 각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2010년부터 17년까지 구축된 DB는 종이도면에 이기구축되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반영을 요청을했으나 미반영되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지하시설물의 경우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유관기관에서만 하고 있어 인식표지의 훼손여부 및 표지주 설치 여부 확인이 우리시에서도 관리ㆍ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도비 50%가 지원되는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하시설물 보호와 구축된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우리시 내(內) 지하시설물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시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먼저 인식표지 및 표지주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동반점검, 인식표지 및 표지주가 훼손된 곳은 먼저 보수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 설치하거나 정비된 시설물이 법령에 맞게 경계석 상부에 인식표지를 설치하였는지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별 협조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여러 부서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해 행정적으로 얽혀있어 각 부서의 협업 없이는 정확한 결과물과 완벽한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불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은 언제나 의심하고 확인하고 대비할 때 의미가 생깁니다.
지하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와 행정을 통해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시가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