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김해시의회 의견서 등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동면 풍력발전사업은 2023년 5월 19일 ㈜김해풍력발전이 산자부에 풍력발전 허가를 신청했으나, 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를 심의하는 산자부 전기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김해시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반영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심의를 보류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3일 ㈜김해풍력발전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산자부에 풍력발전 허가 재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시청 앞에서 지역주민과 정치인들이 함께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대동면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5,300여명의 대동면 주민 중 극히 일부인 35명이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마치 대동면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과장되게 서류를 꾸몄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대동면 발전협의회 및 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지원방안까지 협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김해풍력발전 행위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7월 3일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산자부를 방문한 이철훈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전기심의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김해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풍력발전 사업 반대의견서 ▲김해시 중부경찰서에 ㈜김해풍력발전을 고발한 고발장 ▲기타 주민 반대 활동 자료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김해시의원 25명 전원의 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