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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당원 중심 정당 지구당 부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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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당원 중심 정당 지구당 부활 환영한다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4.06.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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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여ㆍ야를 떠나 다수 당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야합에 의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공천이 확정되고 있는 현실을 확 바꿔 놓아야만 지역 일꾼 지역인재 지역 정치지도자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 야합으로 밀실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돈깨나 있는 토호 세력의 자식들과 장사꾼, 야바위꾼, 아첨배들이 배지 달고 거들먹거리며 저거들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양심 팔아 완장 찬 무식한 머슴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돈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 설치고 다니는 꼴이 꼭 그때 완장 찬 무식한 머슴처럼 느껴진다는 어느 노인회 회장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우수한 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잘 좀 선택하여 공천도 주고 당선도 시켜 지역사회와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로 육성시켜야 한다.

얼마 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한결같이 하소연하기를 자당 소속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행정 시스템 공부와 예산결산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하니 모범 사례들을 수집하여 공부하라고 신신당부해 보지만 누구도 솔선하여 공부하는 인간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해 시민 절대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사업과 예산이 삭감되어도 반대도 따지지도 않고 묵과해 버리는 등 여당 소속 시의원들보다 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답답해하기도 했다.

여ㆍ야 따질 것도 없이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 사업과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기 위해 여당 의원들과 밀실 거래에 야합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소위 시의원 신분으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사정사정하여 사업도 따오고 예산도 받아 오다 보니 그들과의 종속 관계가 되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는 잊어버리고 있다며 비난을 했다.

자기들이 공천 다 주고 당선까지 시켜 주다시피 해 놓고 이제 와서 깜이 아니었다. 실망만 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한탄해 본들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구당 부활로 당원 중심 새로운 정치판도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지구당 당원들에 의한 직접 투표로 시의원 공천 당선과 도의원 공천 당선자를 확정하여 선거에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 정치의 질을 높여야 하고 능력을 갖춘 정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정하고도 평등한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더민주혁신회의는 2기 체제 출범을 알리며 당원 중심 정당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당원 중심 정당`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국회의원 중심의 퇴행적 원내정당을 거부한다"며 공직 후보자 직접 선출 제도화와 지구당(지역당) 부활, 당원 참여 공론토론회 상설화, 당원총회 일상화 등을 요구했다.

2기 상임대표를 맡은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내외가 당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정당혁신을 통해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도 최근 중앙 정당 하부 조직인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은 낙선하면 지역구에 사무실도 못 내니 정치 신인들은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느냐. 평상시 시민을 위한 현장 정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회계감사 등의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당협위원회는 현행 정당법상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지역사무실 운영도 제한된다. 후원금도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선거 기간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과 경쟁하기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풀뿌리 민주정치의 역할을 하는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은 자유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정치는 지역 지구당 정치가 생명선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정당의 최하위 조직인 지구당의 부활은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당원 활동을 원활히 하여 중앙당의 독재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음성적인 정치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다.

지역 당원들의 손에 의해 우수인재들이 직접 선출되어 공직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지역당원들의 정치참여 폭도 높아질 것이고 사기도 충만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지구당 부활을 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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