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만화ㆍ만평
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누적 1만 7060건
상태바
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누적 1만 7060건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6.0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0건 요건 적용 대상 제외…300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 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452건(누계)이 지원되고 있다.

주택 유형로는 다세대주택(32.8%), 오피스텔(21.6%), 다가구(17.8%)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8%)에도 상당수 피해가 집계되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