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특수교육 학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2은혜학교의 조속한 건립과 김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 특수교육현황에 따르면, 2018년 899명이던 김해 특수교육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퍼센트씩 증가해 2022년에는 1,132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은혜학교 한 곳뿐이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02년 개교한 은혜학교는 맞춤형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도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입학 희망 학생이 증가해 개교 당시 30학급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56학급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교실확보를 위해 상담실과 가사실을 교실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본래 교실을 반으로 쪼개는 등 학급과밀화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늘어난 학생 수로 인해 운동장이 협소해져 현재는 외부활동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혜학교는 경남 도내 특수학교 중 학급 수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다 학교의 과밀화 수준도 가장 높기에, 이젠 제2은혜학교를 최대한 빠르게 설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학교 안뿐만 아니라 밖의 여건 또한 좋지 못합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방학이나 방과 후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해 관내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력문제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존재하나, 경남도에는 창원시에 소재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제2은혜학교 건립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 제언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홍태용 시장님께서는 작년 9월에 도 교육청을 방문하셔서 제2은혜학교 조속한 설립을 건의하셨고,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은혜학교 설립은 정작 첫 단계인 부지선정조차 어려워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은혜학교의 조속한 건립과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2은혜학교의 건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은혜학교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특수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설립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은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제2은혜학교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건립 또한 추진하여 주십시오. 발달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분원을 설립하는 방향 또한 검토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찬사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께서 김해의 수식어를 ‘따뜻한 행복도시’라고 명명하신 이유엔 이러한 맥락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해시를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2은혜학교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에 모두가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부터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