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지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시 공무원 14명도 개발지구에 땅을 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민간영역인 주식거래에서조차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에는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는 마당에 공공영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시도가 대놓고 이뤄진다는 것에 많은 시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개 공기업에 한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공공의 역할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고, 공직자가 공공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적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해야할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는 반드시 몰수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김해시에도 요구합니다.
김해도 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에 땅을 매입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LH사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는지 스스로 밝히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김해시는 현재 율하, 주촌, 어방 등 곳곳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렴도평가에서 종합 2등급(도내 1위, 전국 3위)이라는 결과를 얻었든 만큼 김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혹여나 관련 직원들의 땅 투기가 없었는지 지구지정 최소 10년간의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해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공익제보(070-4640-2399(중앙당), 055-267-6467(경남도당)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