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군사시설 탄약고, 내진성능 평가 단 3.12%에 불과
민홍철 의원 “국방부, 군사시설 내진성능 평가사업 완료시기 앞당겨야”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한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이 아직 내진성능 평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군사시설 21,869동 중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됐거나,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된 시설물 동수는 7,928동으로 전체 36%에 불과했다.
문제는 내진성능 평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던 경남·경북·부산·울산·대구 지역과 제주도 등 7개 시·도는 전체 대상시설 가운데 50%가 넘는 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가 마무리됐지만, 대전·세종·전북·충남·충북 등 5개 시·도에서는 아직 전체 군사시설물 10곳 중 7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내진설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 13.79% (내진설계대상 457건 중 63건 반영) ▲대전 15.66% ▲충북 25.57% ▲충남 28.80%▲전북 29.99%만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졌다.
전군 군사시설의 내진성능 평가사업 불균형은 시설물의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별 내진성능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병영상활관 64.51% ▲병원시설 63.86% ▲간부 주거시설 53.16%를 차지하는 반면, 전시상황 혹은 작전상황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탄약고 3.12% ▲환경시설 12.35% ▲저장시설 20%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탄약고의 경우, 그동안 탄약고 안전거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전체 3,627동의 탄약고 중 70% 이상인 2,609동이 2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그동안 국방부가 군사시설 내진성능 평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분명하나, 여전히 많은 군사시설물이 지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고 지역별로도 그 편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군사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겨 국군장병의 안전과 원활한 군사작전 능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